국정감사를 맞은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 관련 이슈를 생산해 내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단위 조합의 부적절한 자금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조합장의 부적절한 접대관례 및 법인카드 이용 실태가 무이자자금 등 중앙회로부터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 때문”이라며 “지난 3년간 무이자자금 지원액수 상위 10개 조합이 거의 동일해 자금 지원의 편중 또는 운용기준 적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 모 조합의 경우 최근 3년간 340억4,000만원, 375억3,000만원을 무이자자금으로 지원받아 액수 대비 전국 2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특히 “농협중앙회가 약 1,800억원대의 이자비용을 포기하면서 지원한 3조6,000억원의 정확한 용처와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료를 들어 “농협역시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를 수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론 정유사의 경우와 다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취하는 것”이라 질타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카드발급과 관련해서도 1.5%의 수수료율을 물고 있어 수수료는 판매업자인 가맹점 즉, 주유소가 부담하나 궁극적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등에 반영되어 농민에게 최종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를 대표하는 SK네트워크,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사 등의 관계자들이 오는 20일 개최될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국정감사 첫날,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이 요청한 증인채택 건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 9월23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시 유 의원은 “면세유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여년간 정유사들이 연간 수백억으로 추정되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 부담을 일방적으로 농민, 어민, 임업인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재벌 정유사가 농업인들의 호주머니를 턴 격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유사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산출방식 및 산출근거, 적용방식, 세금 환급의 적정성 등을 심문,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