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우천규 의원(수성,장명,시기, 시기3,상교)이 농민들의 아픔을 담은 건의문을 발의해 채택, 눈길을 끌었다.
우 의원은 쌀 소비량의 감소와 계속되는 비축미의 증가로 인해 금년 가을에는 쌀값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그리고 각당 대표와 지역구 의원인 유성엽 국회의원에게 발송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 수립』촉구 건의문에서 우천규 의원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장.단기『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국제기구의 권고량을 확보하고 수매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해 농업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비축미 관리와 재고물량의 방출, 의무 수입물량 변별적 처리 등이 이뤄져야 하며 통일이후를 대비해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농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첫째-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농가희망량 전량을 매입과 매입가격을 현실화, 둘째- 정부가 장기적인 쌀수급상항을 분석하고 판단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현황을 예측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 간의 쌀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