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가속화된 저출산 및 인구감소 변화에 맞춘 인구정책계획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1만 2천 명이었던 인구수가 매년 평균 1,800명대 감소하여 2020년 12월 기점으로 10만 8천 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감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전출인구 2018년도 12,915명, 2019년도 12,931명, 2020년 14,17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내 전입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2018년 889명, 2019년 983명, 2020년 1,129명으로 인구 유출의 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생자 수를 분석했을 때 2018년도 530명, 2019년도 479명, 2020년도 370명 출생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 754명, 2019년도 685명, 2020년도 930명으로 매년 800명에 가까운 인구감소가 자연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제기된 ‘도시소멸론’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대비책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여 총체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사망률을 낮추는 것보다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은 ‘육아가 행복한 도시, 육아가 함께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행실적 점검 위주의 가짓수만 늘리는 백화점식, 겉치레식, 병렬식 지원 정책들은 일괄 정비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 투입 및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일례로 출산 장려금 정책과 관련하여 2021년 기준 아동 1인당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가 6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초 창원시가 발표한 ‘결혼 드림론’ 추진계획에서는 결혼 시 1억 원 대출, 3년 안에 1명 출산 시 이자 탕감, 10년 안에 2명 출산 시 30% 탕감, 3명 출산 시는 대출금 전액 탕감을 출산 장려를 위하여 과감한 정책 투입이 여러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혼인 및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인 추세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읍시도 과감한 결단과 정책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질적 개선을 통해 배움, 돌봄, 여가의 통합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재정 투입, 돌봄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를 조합하는 방식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개인과 가족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해 정책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하여 정책 조합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하여 수단의 투입만이 아닌 서비스의 효용성과 실천 가능성을 검토, 재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우리 정읍시도 창원시 같은 그런 계획을 과감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발전이 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선 6기에 인구 15만을 주창하면서 정책적으로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은 어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이 되고 관광 발전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지역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 의장님! 시장님!
우리 정읍시도 다시 한 번 창원시 같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