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 및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창업농을 위한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야 하며 행정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을 주문하는 제안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상철 의원(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은 정읍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의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에 임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이란 말이 왜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청년 인구 순유출과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곳 모두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위기감에 공감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정읍시도 심각한 단계에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그는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정책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러면서 “1,340명, 1,356명, 1,209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서 나온 청년 귀농인 40세 미만 가구의 수로 정부가 청년농 유입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정책에 회의적이다”고 주지했다.
정상철 의원은 “그래서 청년 귀농인의 귀농·귀촌 초입단계에서부터 안정적 정착 시기까지 책임 있는 과감한 지원방법을 세워 농업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농업인이 설렘과 기대를 하고 찾아온 귀농 정착지에서부터 농사교육, 농지구입, 기성농업인과 귀농인의 세대갈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사례로 교육 및 훈련바우처, 멘토링 서비스, 행정편의 지원, 사회보장 부담금 지원 등과 부동산 및 농지 구입 시 세제감면 정책 등 귀농 이후 5년까지 지원하는 정책과 농촌의 빈집을 지방정부가 직접 수리해서 귀농인들에게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 등을 꼽았다.
경기도의 농촌 살아보기 정책을 빗댄 정 의원은 “정읍시도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 창업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귀촌 창업농 및 가족들을 모셔 1~2주일 또는 일정 기간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만이 지닌 특화된 농법과 농가체험 그리고 향토자원, 문화예술까지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여러 요인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권역센터의 숙박시설을 폭넓게 활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상철 의원은 말미에 “눈앞의 공적과 실적 그리고 과시적 평가만을 추구하면 먼 미래에는 크나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모시기 정책을 과감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