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0회 임시회에서 예결위 부위원장을 수행한 우천규 의원은 최근 “가슴 한구석에 멍에처럼 커다란 걱정에 잠을 자다가도 상념에 잠기면 단잠을 설치기가 일수”라고 하소연(?)을 낸다.
그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였는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지? 하는 많은 생각이 젖어들게 된다”고 소회했다.
지난 5일 오후 우천규 의원과의 만남에서 내년도 정읍시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테이블 찻잔과 더불어 자연스런 화제거리가 됐다.
우 의원은 “각종 언론매체에서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각 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꺼냈다.
그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의 감세정책과 특정사업의 집중투자로 인하여 세입의 감소와 더불어 세출비중의 증가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이어 대폭적으로 감소될 추세이며(일부 언론에서는 585억원 감소추정),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2009년도 일반회계 4,769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면 내년에는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여기에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고 일정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시는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별로 매일 예산지출사항을 공개해가며 독려한 결과,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평소 60여억원에 이르는 이자수입이 그 절반인 30여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왕에 예산관련 얘기가 나왔으니 지방채에 관해 덧붙인다면 2009년 10월31일 현재 우리시는 671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542억원을 발행하였으며(요즘 시중에서 지방채가 542억원이냐 671억원이냐 하며 129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승인분이냐 발행분이냐 하는 차이), 올년 말에는 금년도 교부세 감소분 162억원 등 발행으로 지방채는 74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며 고민을 표출했다.
또 “2009년말 도내 시부의 지방채는 전주시 1,818억원, 군산시 160억원, 익산시 176억원, 남원시 128억원, 김제시 42억원으로 전주, 군산, 남원, 김제시는 작년도에 비해 감소추세 있고, 익산시의 경우 작년에 비해 증액은 되었지만 우리시의 지방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분은 대부분이 각종 신규 또는 계속사업과 국.도비 부담사업에 투자되는 것이지만, 익산시의 경우 소각장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투자비의 회수가 조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라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정읍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시 세입예산에 걸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의회는 이러한 세출예산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편성되기 위하여 검증과 견제기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지했다.
우천규 의원은 이러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제정이 불가피한 이유로 ‘첫째,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예산확대 둘째, 희망근로 사업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등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을 꼽았다.
이어 그는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농업보조금을 지양하고 노령화 되어가는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 지원정책과 차세대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및 현재 경쟁력있는 분야의 투자 등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선심성 예산과 일회성 행사, 축제 등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단체장의 뼈를 깎는 각오와 시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세수의 감소로 정읍시 재정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현명하고 슬기로운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내년 꿈과 희망을 이룰수 있는 한해를 맞았으면 한다는 소망이다.
우천규 의원은 전반기 경제건설 위원장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많은 언론들의 스포트를 받은 바 있으며 각종 조례안 및 건의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그의 숨가쁜 일정이 묻어 나오고 있다.
지난 제124회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비롯해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우보존 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공개된 의회 회기록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올 들어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세인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정읍시 축제.행사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최근 상정 중에 있다.
지난 제123회시 이뤘던 시정질문에서는 정읍시 2007년도 국비와 도비사업 확보내역, 기업유치, KTX 정차역 관련 역세권개발사업과 정읍천 환경정비사업 관련기관에 건의나 개선사항을 요구한 사실, 시기3동 금융출장소 설치,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 신규 설립 등을 지목하며 칼날같은 공세를 펴기도 했다.
또 제126회에서는 정읍시의 공공재산관리 실태와 구상권 활성화 대책, 제133회에서는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추진실태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업, 제142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활용의 적정성과 민원불편 해소대책, 시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조직개편에 대해 적절한 방안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하자면 우천규 의원은 제130회에서 택시업계 영업부진 실태에 대한 제안과 제140회시 내장저수지 준설사업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저수지제방 안전성 관련사항, 지난 6월 열렸던 제148회에서 각종 축제.행사의 발전방향과 평가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이뤄 지역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