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샘골보건지소장 지방의무사무관 직급 지정 논란 여지
정읍시가 금년 12월 말까지 기구개편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나서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및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고했다.
또 개정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16일까지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토록 적시했다.
시는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단위 기구를 축소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부서간(문화관광분야, 체육청소년분야) 통.폐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TF팀을 정식기구화해 지역 발전도모하고 도시형보건지소 기구신설 등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조직 장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먼저 개편안에 따르면 정읍시는 이번에 국 단위 조직을 축소해 문화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의 2국으로 신설한다.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아래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또 경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복수직으로 산하에 경제통상과. 교육과학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특히 과단위를 신설, 부시장 직속의 전략사업추진단(TF팀)과 보건소장 직속의 샘골보건지소를 개설하며 사계절관광과와 문화체육과를 자치행정국 산하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각각 통.폐합한다.
부시장 직속 전략사업추진단은 지방행정사무관(5급)이 담당하며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이전업무,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사계절 관광 개발사업, 리조트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을 비롯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이주단지 조성 업무를 추진한다.
하지만 신설되는 샘골보건지소의 경우 직급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정하고 있어 다양한 보건소 직원들의 포화상태인 현 구조 속에 단수직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읍시보건소는 보건소장 아래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복수이며, 질병관리과장도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복수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없는 현직들을 두고 의무직, 즉 의사를 공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있어 보직의 불합리성도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조직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5급이상) 정원과 6급이하 정원의 소계는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직급 정원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해 정원관리의 신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국단위 기구를 축소하여 12월31일까지 행정기구 법적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원 1,064명(1,041명, 의회사무국 23명)으로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동결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