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원광대 BK사업 특혜 의혹,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문제 제기
도비 과다 지원에 보조금 관리 소홀 등 전북도의 예산 사용과 관리가 미숙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학수 도의원(정읍 제2선거구)은 지난 11월11일~11월20일까지 열린 제 2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관리실의 “원광대 천연물 나노과학 인력양성사업과 관련, 전북도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다하게 도비를 지원한 것은 형평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라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부의 훈령을 어기고 특정 대학의 사업에 적정 비율보다 많은 도비를 지원한 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원광대의 천연물 나노과학 인력양성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3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액 9,000만원이 문제의 화근이다.
이학수 의원은 전북도가 교과부 훈령 제73호에 의거 다른 BK21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지만 천연물 나노과학 사업에 대해서만 2007년 국비의 25%인 4500만원, 2008년에는 25%인 4500만원을 집중 지원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지자체의 대응자금을 6년에 걸쳐 지원하고 매년 국비의 3%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년간 집중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전북도의 지원 이후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BK21사업에서 탈락되어 도비만 날리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MOU체결로 인해 당시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 시 자기부담으로 약속했던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나 처벌 등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북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조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벌칙을 부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07년 18개 단체, 2008년 14개 단체가 보조금율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반환조치 및 벌칙이 부여되지 않아 보조금 신청 당시 정직하게 자부담율을 지킨 단체는 떨어지고 거짓을 일삼는 단체가 특혜를 본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시,군 감사에서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담당직원 징계조치까지 시키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인 도가 지키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며 철저한 추후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