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정부가 지난해 전북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331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벼 병해충 피해 농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직접 발로 뛰며 이뤄낸 성과로 특히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월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벼 출수기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며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도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합동 정밀조사, 이상기후 분석 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9일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해충 피해 복구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도내 벼 이삭도열병 등 피해를 입은 22,405 농가(피해면적 44,498㏊) 중 병해충 피해율이 30% 이상인 20,067농가(피해면적 40,425㏊)는 331억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가 경미한 나머지 2,338농가(피해면적 4,073㏊)는 도와 시ㆍ군에서 34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해 피해율에 상관없이 도내 벼 병해충 피해 농가는 100% 지원을 받게 된 것.
김철수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지난 2014년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의미있는 사례로 절망적이고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분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