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이 현행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복지차원의 정책에서 난임치료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급여가 증대되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민주당)이 지난해 7월과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해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증대와 난임시술 비용지원 확대를 촉구했으며 그 결과 올해 육아휴직 지원금은 현행 월봉금액의 50%에서 80% 증가됐고 난임시술 지원도 신선배아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확대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철수 의원은 “현행 월봉금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확대하고 난임지원의 소득기준도 (현행 2인 가구 기준 월 5,868천원) 완화하는 등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시대에 맞는 정책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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