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선언서 이행 및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광역상수원 안전관리 대책 수립하라!”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전북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가 3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옥정호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날’을 맞아 “옥정호 물을 마시고 있는 정읍시민들과 앞으로 옥정호 물을 마시게 될 김제시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할 주민들의 권리가 흔들리고 있다. 불법 옥정호 수면 ‘데크 전망대’와 ‘붕어섬 420m 출렁다리’, 댐 주변 택지 조성 등 난개발로 수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전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어렵게 합의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선언서’에 담긴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역 내 갈등 조정과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 운영 약속은 휴짓조각이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실군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변(水邊)만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데크는 수면(水面)까지 뻗어 나왔고 붕어섬 관광을 위한 출렁다리 구조물도 수면에 세우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정읍시도 다르지 않다. 앞다퉈 상수원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5년간 옥정호 수질은 나빠지고 있다.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 둘 다 목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5년 평균 TOC는 2.12㎎/L로 5년째 목표 기준 2㎎/L를 초과하고 있다. 총인도 목표 기준인 0.1㎎/L을 3년째 초과한다. 진안군 조례에 의한 주민자율수질관리와 격년제 평가, 용담호수질보전협의회 운영 등 민관이 총력을 다해 광역상수원을 관리하는 용담댐에 비해 수질이 나쁘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라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생 협력선언서 체결을 중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도 협약 이행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도지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하고 “전라북도는 상수원 수질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전라북도는 130만 도민의 상수원인 용담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정조준했다.
그리고 “수면 개발을 수변 개발이라며 꼼수 부리는 임실군 행정도 잘못”이라는 시민단체는 “임실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0억 원이 투자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을 추진 중이다. 섬진강 옥정호의 수질개선과 관리에는 안중에 없고 오직 개발뿐이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면서 “유진섭 정읍시장은 과거, 옥정호 수면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읍시는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질타하며 “임실군의 개발 논리에 끌려다니고 있다. 시민이 마실 물을 지키지 않는 정읍시장은 자격이 없다. 붕어섬 출렁다리, 구절초 출렁다리에 시민들의 불안이 출렁이고 있다. 정읍시와 임실군은 주거니 받거니 개발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물은 깨끗할 때 지켜야 한다. 한번 오염되면 맑은 물로 되돌리는 데는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 옥정호 난 개발을 막고 안전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섬진강댐지사의 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수면에 설치한 불법 데크를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임실군은 옥정호 수변 생태관광 이외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섬진강댐지사는 댐관리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설치된 수면 데크의 원상 복구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하고 “전라북도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뛰어난 경관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옥정호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시민이 참여하는 ‘옥정호수역 상생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6월1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먹는 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단체장의 주요한 책무다. 우리는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맑은 물을 지키는 후보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안전한식수확보를위한정읍시민대책위(전국여성농민회정읍시지회,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한국여성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공공성강화를위한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시를위한시민모임,동학시정감시단,정의당정읍시위원회,진보당정읍시위원회,동학계승사업회,정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정읍한살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읍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읍지회,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유쾌한작당in정읍,정읍녹색당,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만병마을,통일연대,샘골농협,옹동면환경연대,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전북환경운동연합,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모악산문화공동체,김제시동학농민혁명유족회,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김제시농민회, 김제동학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