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82건에 8조 3,08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12억원 대비 2,773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원, 계속사업은 8조 47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이에 더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감소와 도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익 증진 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대형사업 예타 통과 및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 대응 맟춤형 인재양성 기반 확충,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전북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생명산업 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가속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반영, 도-시군-정치권 탄탄한 공조로 도 중점사업 막판 심의단계 예산 반영을 꼽는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등 일부 쟁점 미해소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시‧군, 부처,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심의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 심의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관련 데이터 자료 제공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단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