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가 지난 9월 28일 이평면 만석보유지비 앞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이날 투쟁에는 황양택 정읍시농민회장을 비롯 회원 그리고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 이복형 의원,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고창군농민회·김제시농민회가 연대 참여했다.
황양택 정읍시농민회장은 “나락 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48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쌀을 막아내지 못하면 쌀값은 제 가격을 받기 어렵다”고 주지하고 “시장격리 90톤을 발표했지만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조속하게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며 “11월 16일 전국농민대회에 동지들의 힘을 모아 함께 투쟁 쌀을 지켜내자”고 천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구곡 전량 격리하고 신곡 100만톤 이상 격리하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고 TRQ 쌀 의무수입 전면 폐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새로 만들어 농민이 직접 쌀값을 결정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값 최저가격제, 공정가격제 쟁취할 것”이라면서 “비룟값 폭등, 기름값 폭등 생산비를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쌀이 보국안민’이라 천명한 정읍농민들은 당일 죽창을 들고 “128년 전 만석보를 혁파하고 고부관아로 쳐들어간 동학농민군처럼 천하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농협들은 대규모 적자에 묵은쌀을 처리하지 못해 수매도 제대로 못 할 지경이고 상인들은 관망하며 나락 값이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저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담배 한 모금에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농민들은 “단기적으로 시중의 구곡재고 전량과 신곡 100만톤 이상을 수매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쌀 대란의 핵심원인인 TRQ 의무수입을 전면 폐기하고 양곡관리법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정부가 쌀 수급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농민들이 직접 쌀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수매 폐지,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 폐지를 거쳐 허울뿐인 자동시장격리제만 남겨두고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쌀에 대한 결정권을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농민들 손에 되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말미에 정읍농민들은 “갑오년 이곳 만석보에서 일어선 동학농민군처럼, 박근혜를 끌어내린 전봉준투쟁단처럼 트랙터로 다 갈아엎고 죽창으로 무찌르며 서울까지 올라간다. 오늘 트랙터의 시동을 걸었으니 앞으로 멈춤도 없고 후진도 없다. 천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길에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라고 11월 집중 전국 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