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정읍시보건소의 폐의약품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관리체계에 대해 정읍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에 나섰다.
또 약국, 보건소 외에 폐의약품 수거함 및 수집장소 현황과 시민과 약국 대상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배출에 대한 홍보내용 및 3개년 홍보자료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먼저 서 의원은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씽크대, 변기 등 하수구에 흘려 버린다면 생태계 교란 및 토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매립지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의약품의 화학성분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 독성이 생기기도 하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확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하천의 수중 생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재유입 되므로 폐의약품은 반드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했다.
서 의원은 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6항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해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해 처리한다고 되어있다”며 “도내 시군별 폐의약품 처리방법 및 현황에서 정읍시는 수거 주기가 연 2회로 되어있고 올해 22년도 7월에 진행한 소각은 무려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의 폐의약품의 홍보 및 공문 발송에 대한 자료에 대해 “약국 공문 발송 1회, 이통장 회보 공문 발송 1회와 의약단체 간담회 2회, 안내표지판 제작 배부 1회가 전부”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이 극히 저조함에 대해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보충 질문으로 “폐의약품 인계·처리에 대한 복명서는 보건위생과가 소관하고 있었고 운반 및 소각은 환경과가 하는 등 두 개의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며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환경과가 폐의약품 관리 및 책임을 지는 부서로 되어있고 전북 지자체 14곳 중 13개가 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폐음식물도 환경과에서 소관 하듯이 폐의약품도 환경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괄된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또한 폐의약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수집장소의 확대와 효율적인 폐의약품의 관리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정기적인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해 관리 협조를 안내하고 폐의약품 배출 방법과 수집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제 정읍시도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폐의약품 배출 및 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 부탁드린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으로 시민중심 으뜸 정읍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