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쌀 매입에 1조 4백억원의 국민혈세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논거로 늘 인용하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가 정부의 요청으로 급조된 ‘청부보고서’라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농식품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KREI 김종인 연구위원으로부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연구위원의 진술에 따르면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김 연구위원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초기 보고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쌀 생산조정제도’, 즉 논타작물재배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해 작성했다가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등 농식품부가 사전에 보고서 내용까지 관여했다”고 공개했다.
이러면서 “그동안 정부⋅여당은 언론과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민주당이 관철시키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조443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공산당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 KREI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해왔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양곡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조정제도 내용도 같이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이유때문에 못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김 연구원장과 농식품부 관계자와의 사전조율이 있었음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김 연구위원과의 문답을 통해 “벼 재배면적이나 쌀 소비량은 쌀값에 비탄력적이어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돼 쌀값이 안정되더라도 벼 재배면적이나 쌀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고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되어 유지된다”는 사실과 “쌀 소비량 감소가 쌀 생산의 감소보다 커서 초과생산이 발생하므로 생산조정으로 초과생산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호도할 논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책연구원에 요청해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결과물을 농식품부 기자단에 배포하고 장관이 언론기고에 인용하는 등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쌀값 정상화를 외치지 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