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2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특별 지원 필요하다고 정읍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읍시가 최근 시의회의 제안에 세대별 20만원씩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정읍관내 16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17개 비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들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몇몇 복지시설들의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살펴본 이 의원은 “한 정읍시 민간위탁 복지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12월에는 140여만 원,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에는 220여만 원이 더 나왔다”고 점검 결과를 제시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의 경우에는 정읍시에서 2023년 민간위탁금을 계산할 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계산했을 것이어서 인상된 공공요금에 맞춰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을 다시 해 민간위탁금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살펴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험 수가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요양수가나 보육료는 연말에 오른 공공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수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 관련 부서에서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