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추락하고 있는 정읍시. 업종을 변경해도, 타지역 유명가맹점을 해도 비싼 가맹비만 날리고 폐업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를 세워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와 상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은 3월 24일 정읍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자』를 제안해 신선함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체를 말한다.
서향경 의원은 지난 2월에 발간된 『정읍시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정읍시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체의 수가 3550개, 종사자 수는 6416명으로 집계했다. 또 5인 미만의 사업체 수는 1만 687개, 종사자 수는 1만 4721명으로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정읍시의 소상공인의 사업체가 1만 4237개로 정읍 전체 사업체 1만 5137개 대비 94%에 해당하며 종사자 수는 2만 1137명에 이른다.
농가의 경우 9,953가구 중 전업농가 6,844가구, 농가인구는 2만377명이며 정읍시 총인구 10만 4895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만 1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율은 35%, 농가인구는 33%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향경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의 지원예산액을 비교해보면 농업·농촌예산액은 1869억 2412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6.7%이고 산업진흥고도화 예산액은 139억 9805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5%로 실제 소상공인 지원예산액은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상공인 지원이 41억 3453만 9000원이며 정읍특화거리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사업까지 더해도 45억 7965만 9000원이며 이는 1%도 채 되지 않는 0.41%에 해당한다는 것.
서 의원은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율은 35%, 농가인구는 33%로 비슷한 비율이지만 지원예산액은 0.41%와 16.7%로 40배의 차이가 난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열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방법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추가 민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어 정읍시가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유관기관의 입주를 유도하고 원스톱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도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을 위한 통합교육과 경영전략 컨설팅, 스타 소상공인의 육성,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해 정읍시 소상공인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자원과 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있게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