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만 20세 이상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5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법률 용어로 “재정계산”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재정계산을 시작하여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다. 먼저 출산율, 기대수명 등 인구 변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변수 등에 대한 기본 가정에 급여 지출 및 적립기금의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하여 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여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OECD 한국 연금제도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공적 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금 재정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국민적 합의로 연금개혁을 성공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영국은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하였으며, 일본 역시 2010년부터 3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 등 연금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도에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한 바 있지만, 연금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올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는 이해단체 대표, 국민의견 수렴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인 만큼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정읍지사도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직능단체, 대학생 그리고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바로알기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금개혁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