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는 데 정읍시가 미온적이라며 이를 개선하라고 질타했다.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읍시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1만 26명으로 이는 정읍시민 인구 10만 4,895명 대비 9.6%로 정읍시민 1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 공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제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서향경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42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7,044억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읍시는 전산으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2015년부터 단 한 차례도 1% 이상의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 22년도 정읍시 구매총액은 약 594억 3,400만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1%는 약 5억 9,400만원이지만 정읍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약 4억 7,800만원으로 이는 0.8%에 불과하다”면서 “2021년도도 0.61%, 2020년도도 0.51%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읍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부서별로 살펴보니 0%에 해당하는 부서도 있었다”면서 “다른 지자체는 의무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해 실천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서향경 의원은 이에 “정읍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읍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구매방법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향경 의원은 “장애 발생 원인의 80%는 후천적 장애이며 선천적 장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장애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은 비록 비장애인이지만 누구나 사고 및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증장애인은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만큼 경제적 자립 의지를 높여주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