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이 정읍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에 대해 송곳같은 지적에 나섰다.
정읍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6월 27일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보조금 사업 및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눈에 띄었다”며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정상철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정읍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하지만 “한 보조사업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다른 단체는 엉터리 비교견적을 받으며 수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또 다른 사업을 살펴보니 컨설팅비로 수백만원을 지출하고도 증빙자료도 그 흔한 사진조차도 넣지 않고 12번의 강의를 진행하며 사진은 1회만 넣는 등 지출 증빙이 매우 미비한 사례도 쏟아졌다”고 부실함을 공개했다.
더구나 “이러한 부정에도 정읍시 사업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환수·경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정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한 감사에서도 보조금 중복 지급이 적발돼 4천만원을 환수하고 국고를 반납할 예정이다. 민간위탁에서도 기관 대표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업체에 1,700여만원 수의계약을 했지만 담당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적정 집행’ 처리한 바 있다”고 실태를 여과없이 폭로했다.
이는 시민의 민원이 제기돼 자체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속됐다는 그는 또 “감사과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가 진행됐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침이나 제도적 근거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사항도 있다”고 심각섬을 우려했다.
정상철 의원은 “보조금 관리 등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2019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당부드린 바 있지만 지속되는 행정의 안일함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전성을 해치며 정읍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늘 재차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적극 행정을 요구한다”는 그는 “민선 8기의 정읍시는 달라야 한다. 국·도비 보조금이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정읍시 보조금 지침을 2021년도 수준에서 더욱 세분화하고 공직자를 넘어 보조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며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금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처벌과 제재·환수를 진행하고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을 추진해 정산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자체 개발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숙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의 입김에 따라 마구잡이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 공모 절차 없이 지원되는 행사성 사업 등을 최소화하고 훌륭한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빽’이 없어 다른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미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과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에 준하는 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성과평가에서도 행정이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골라 넣는 몇몇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여기에 정상철 의원은 “수탁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성과평가 지표도 개혁해 수많은 부정을 저질러도 위탁을 계속 받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정읍 발전을 위해 진정한 적정 집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