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6월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민원이나 보조사업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줄이는 것을 시민 중심 행정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얼마 전 한 농민으로부터 소액의 보조사업을 수행했는데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접수했다는 이 의원은 “세금계산서 내용만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증과 친환경제품 관련 증빙서를 중복 징구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증빙 사진과 공급자의 납품 확인이 들어간 사업완료확인서 한 장으로 통합하면 서류의 양을 줄이면서도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는 “8대 의원인 시절에도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불필요한 서류 개선을 요구,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다”고 소회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 자료 회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106건의 민원 서식 중 약 44%에 이르는 47건의 민원서류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것도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현존한 문제를 도출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서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이용 대상정비 및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현재는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34개 보유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64건의 공동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기관과 대상정보의 확대로 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의 활용실적은 2013년 일 평균 56만건에서 2022년 일 평균 약 800만건 수준이다.
이도형 의원은 이에 따라 이학수 시장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관련된 변화된 내용을 각 부서 일선 공직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연찬해 달라”고 당부하고 “또한 차제에 각종 민원 서식을 재검토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읍시민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바꿔주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이도형 의원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 게시물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신청서와 정산서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란다”면서 “민원서류의 간소화는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요, 친절한 행정의 지표다. 미루지 말고 시행해달라”고 시급한 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