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선 7기 지급했던 보조금에 대해 부정지급이 드러나는 등 행정의 관리 부실에 질타를 받았다.
정읍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6월 26일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위해 시정질문에 나선 정상철 의원은 정읍시의 보조금 실태를 공개하며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은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정읍시에도 청년지원센터의 보조금 부정지급이 드러났다”고 단체의 실명을 밝혔다.
“해당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었다”는 그는 “추가적으로 의원에게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된 시민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4개의 사업의 정산 서류를 확인한 결과, 4개 사업 모두 정읍시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등에 맞지 않는 지출이 다수 발견됐다”고 제기했다.
정상철 의원은 “하지만 해당 부서의 정산검사 결과는 ‘정상 집행’이었고 보조단체에 주의를 주거나 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환수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렇듯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방만한 운영과 철저한 감사도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해 이학수 시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 정 의원은 먼저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으로 드러난 단체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의 보조금이 중복지급됐다고 밝혀진 단체 3곳 중 1곳의 과거 주소지를 살펴보면 인근 타지역 군으로 나온다. 단체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청년경제연구소 타지역 지소장이라 칭해지는 보도자료가 등장한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단체는 바로 ‘청년경제연구소’다”고 직격했다.
이러면서 정 의원은 “타지역 군에 주소지를 두었던 단체는 작년 3월 정읍시의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정읍의 사무실을 갖게 됐으며 4월에는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월에는 과학기술 및 IT 산업 창업지원을 받았다”면서 “단 3개월 만에 타 지역 청년에게 정읍시의 3개 청년사업이 지원됐다”고 질타했다.
“우리 지역 청년에게 마땅히 지급돼야 할 지원사업이 타 지역 청년에게 중복 지급되며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예정된 것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상철 의원은 또 “보조금의 부정사용 및 중복지급 등의 문제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시민의 민원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고 “정읍시 보조금에 관한 지침과 기준은 촘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7페이지에서 125페이지로 줄었다”고 성토했다.
“지침이 세밀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고 서류가 미비한 것에 ‘적정집행’으로 정산 검사되는데 12페이지로 줄어든 것은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상위기관인 전라북도의 매뉴얼은 126페이지, 인근 광주광역시는 579페이지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최종발언에서 정상철 의원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혈세가 보조사업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로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등기이사인 업체로 흘러갔다”고 폭로하고 “엉터리 비교견적으로 수백만원의 낭비를 불러일으켜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全無)해도, 정읍시의 정산검사는 ‘적정 집행’이었다. 촘촘해져야 할 보조금 지침은 오히려 10분의 1토막 났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상철 의원은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소수의 몇 명에게 중복 지급돼 정부의 감사 결과 환수가 예정되고 우리의 세금이 낭비됐음에도 시민을 향한 사과조차 살펴보기 어려웠다. 시민이 일궈주신 우리의 예산이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질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