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들의 보육문제가 사회적 공동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0세~2세 영아에게도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에 제안에 나선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0~2세 영아에게도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은 먼저 올해 3월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사례로 꼽았다.
이 정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목표다.
서향경 의원은 이에 따라 “정읍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로 필요경비지원액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0~2세 영아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돌봄 정책에 심각한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아들도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새학년 준비, 생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되지만 유아에게 지급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영아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해당 부모와 어린이집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다”면서 관련 조례의 필요경비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지원정책과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한 서 의원은 “우리 정읍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 분야는 바로 출생과 보육이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정읍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구 증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도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라북도가 0.85%로 전국 최하위이며 정읍시도 0.88%에 그쳤다. 또한 조출생률도 전라북도가 4%로 전국 최하위, 정읍시는 여기에도 못 미치는 3.4에 불과한 점을 덧붙였다.
서향경 의원은 “0~2세 영아기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육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의 임신, 출산, 육아를 계획할 것”이라면서 “0~2세 필요경비 지원은 영아기 부모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고 돌봄 정책의 형평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