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제16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 채택됐다.
정병선 의원은 “정부가 전례 없이 수입 전면에 나선 결과 부족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고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중국산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어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북의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지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직불금 확대 등 농가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편과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목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비에 근거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확한 생산통계와 수급상황 예측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재 전체 물량의 10%에 불과한 생산자조직과 농민간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해 재배면적을 안정화시키고 유사시 생산조정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특히, 정부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매, 비축사업,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지의 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배치하고 이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집단화.조직화를 통해 생산 및 거래과정에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시장 가격변동에 적합한 출하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병선 의원은 “농가경제 악화와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따른 위협요인 증가로 힘든 농민들을 위해 직불금 확대, 유통구조개선 등 농가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개편하는 것과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농산물 목표 가격제도> 도입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