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편익증진 및 소득증대 기여에도 일조
지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1억8천2백만원 73.5%를 지원했고 농가의 영농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임대차사업으로 112억5천7백만원을 지원, 금년 목표대비 82.4%의 실적을 올려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농가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한 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 사업은 특히 경영위기의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 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때는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매각과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고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각대금의 1%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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