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서명을 기피한 시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8일 정읍시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위원장 최기열)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한·미 FTA는 농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FTA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으로만 보아도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FTA협상을 국민의 의견수렴은 커녕 국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읍시의회가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실로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두 명의 시의원은 결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데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내용이나 진행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로서 연일 신문, 방송에 보도될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파장이 농업도시인 우리 정읍에까지도 심대하게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시의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설령 미처 내용을 몰랐으면 시민의 대표로서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는 이제라도 두 명의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미 FTA 협상의 잘잘못을 똑바로 지적하면서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15명의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6. 8. 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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