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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사범 조사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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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사범 조사실 만든다
  • 변재윤
  • 승인 2006.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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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환경사범들의 범죄행위 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읍시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10명이 지명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11건(2005년 2건, 2006년 현재 9건)과 고발 6건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업무와의 병행으로 수사업무에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범죄 수사조서 작성 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도 대두돼 조사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에 지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7명, 경찰리는 3명이며 이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전담하고 있고 환경관리과 행정공무원 가운데 사법기관이 지명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78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부서 사무실내 모빌랙(서류보관대)을 철거해 조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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