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루 전 5일(화)에는 정읍시민연대를 비롯 전국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예고된 가운데 한미 FTA협상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일부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장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는 지난 7월 28일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A모, B모 시의원이 결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었던 점을 들어 이미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당일 행사전에 답변서를 공개한다는 것.
또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난 7월 한미 FTA를 체결에 앞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 C 모의원이 건의안 채택에 역할을 한 것을 감안, 이들 3명의 의원에게 4가지 항목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정읍민주연합,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한겨레신문정읍지국, 보건의료노조정읍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정읍지부, 전교조정읍지회, 농협노조정읍시지부, 전국화학섬유노조서전지회, 전국화학섬유노조동원제지지회, 전기원노조정읍지부, 건설노조덤프연대정읍지부,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자활후견기관노조정읍분회,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읍지회,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생명문화교육연대, 정읍한살림,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사)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정읍시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정읍양계협회, 정읍양돈협회, 정읍한우협회, 정읍낙농육우협회, 4H연합회, 정읍농협, 정우농협, 태인농협, 칠보농협, 북면농협, 황토현농협, 이평농협, 신태인농협,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
<한미FTA 협정에 대한 공개 질의서>(전문)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정읍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한미FTA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의 농업은 물론 경제전반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지역의 40여 농민,노동,시민단체 및 농협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본 시민연대는 의원님들께 한미FTA협정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우리가 내어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약값 인하정책 중단)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나.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정읍도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데, 이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하나.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서도 정읍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가 국민적 합의절차는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무시한 채 비공개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9월 5일 개최될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대회 이전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답변은 시민대회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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