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강행하는 행정부는 잘못하고 있고 국회는 직무유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수) 태인농협과 칠보농협의 초청으로 한미 FTA 대중강연차 정읍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의 강연 첫 일성이다.

당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개최된 두 차례 강연회는 각 농협 조합장을 비롯 시의원, 지역단체장, 태인농협회원 200여명, 칠보농협회원 150여명 등 높은 호응과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다.

이 대중 강연은 한미 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해당 양 농협이 교육일정을 잡아 강기갑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

강연에 단상에 오른 강기갑 국회의원은 “한미 FTA를 막아내지 못하면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기도 전에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농업부문은 WTO에 지난해 쌀 개방 협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한미 FTA까지 겹치면 아주 회생불능의 붕괴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

강연에서 강 의원은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경쟁하자는 것이 한미 FTA인데 이는 체급이 다른 헤비급 챔피언과 주니어급이 무제한으로 맞짱(?)을 뜨자는 것과 같은 이치며 그 결과는 뻔 한 것인데도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공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인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인하정책 보류, 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 등을 열거하고, 이를 협상의 히든카드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정부가 한미 FTA를 무조건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또 강 의원은 행정부를 엄중히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노당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잘못된 협상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 강기갑의원은 3차 협상이 벌어지는 미국 시애틀을 방문, ‘부시대통령에 보내는 부당한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는 국회의원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