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지난 27일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주제로 토론마당을 열었다.
이날 토론마당에선 김현국 (사)미래와 균형 소장과 이승일 행정과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 진단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당초 5월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었다. 이번 토론마당은 교육재정 위기론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된 바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예산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여기에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침도 전국교육감협의회의 고민거리다. 정부안에 담긴 ‘누리과정 예산 시.도 교육청 의무 편성 방침’과 ‘지방교육재정 시행령 개정 방침’이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은 세수 감소와 복지 예산 확대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복지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특히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세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학생 수에 비례해 교부금을 배부하겠다는 지침도 이같은 연장선에 나왔다.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 등이 교육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는 무상급식 등을 정리하는 대신 3-5세 무상교육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고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에 넘기는 과정에서 위기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고 또 이 수입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여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대개 전체 예산의 10% 내외다.
이 예산으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비롯 일상적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제하고 거기에다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는 정책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을 정부가 사실상 지정하는 것이어서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 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는 모양새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또 OECD 가입국들의 교육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현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교육교부금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2.27~ 25.27%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