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동의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 밥쌀용 쌀 수입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쌀 자급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근거로 정읍시의회는 ‘정부는 식량 안보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세화에서 경쟁할 수 있는 쌀 산업 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경윤 의원은 “금년 들어 멈추지 않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풍년으로 인한 과잉 쌀’ 때문이라고 진단해온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WTO 일반원칙 위반 등을 내세워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는 행위는 전혀 명분이 없다”면서 “수입한 밥쌀용 쌀은 국내 수요, 쌀 수급 상황,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판매시기 등을 결정 운영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또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7만7천톤을 추가 격리키로 한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모순된 정책이며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고경윤 의원은 이어 “이러한 근시안적인 쌀 산업 정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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