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 “정읍시 버스노선 개편 원상 복귀하라”
정읍시의회가 시내버스 노선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변경없이 개편안대로 당분간 운영할 것으로 전망돼 집행부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정읍시가 올해 노선변경 등 시내버스 운행 개편안을 시행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도출, 지난 3월 15일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이하 경산위)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들을 전달했다.
이날 다수의 의원들은 “당장 본래대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버스근로자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의 문제를 위탁 계약한 정읍시가 미리 앞서서 단축시행을 하는 것은 민원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의견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인 3월 28일 오후 정읍시의회 경산위 의원들은 정읍시와 회사 측인 대한고속 관계자와의 3자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재차 논의를 벌였으나 각자의 입장만을 전하는데 그쳤다.
간담회에는 7명의 경산위 의원들과 정읍시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대한고속 이호진 전무가 참석했다.
먼저 대한고속과 정읍시는 “기존 노선 회귀를 위해서는 월 1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해 회귀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혀 의회와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러면서 “노조와 협상을 통해 6월까지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정읍 단독으로 지간선제 및 환승제 도입이 어려워 고창지역과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반해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조정전 시간표로 원상복귀하고 배차시간 간격 조정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시민 불편해소가 우선이라는 논리다.
의원들은 “2018년 11월 19일 전북도내 19개 버스업체 노사간 임금 단체협상 체결로 인해 2020년 1월까지 유예 할 수 있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너무 준비없이 시행했다. 사측의 주 52시간 도입 유예 노력도 부족했고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교통과의 홍보도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의원들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와 회사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김재오 의원은 결국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지난 3월 29일 정읍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오 의원은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운행 축소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며 개선을 공개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정읍시 노선버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내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금년 3월에 시행해 예견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를 보면 기존 노선수가 114개에서 101개로 13개 노선이 감소했으며 운행횟수는 792회에서 685회로 107회가 감소했다”는 그는 “피해자는 교통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 분들로 원하는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노선 폐지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현재 노선 유지 위한 예산을 운운하며 민원 제기된 노선에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를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했고 노후화된 노선체계를 개선위해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간담회 내용도 도출했다.
그러나 김재오 의원은 “정읍시는 이 회사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8억5천7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지하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대폐차 지원금 명목이며 2019년에는 61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지원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시내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변경을 단행함으로써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면서 “현재 개편된 노선을 즉시 원상복귀하고 시내버스 거점제, 복시택시 등을 이용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말미에 김재오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공급하는 주체로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담당할 수 방안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