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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문재인정부 출범 2년과 송하진 전북도정
전북 자존감 제고,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
2019년 05월 16일 (목) 03:08:13 변재윤 대표기자 bjy2800@empas.com
   
   
   

2년의 변화와 3년의 희망, 전북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특히 지난 1월에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도 자립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와 동반성장의 큰 틀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확정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고 전북의 자긍심 고취와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희망의 기회도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방문한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약속했고 이어 남북 화해협력의 기폭제가 된 세계태권도대회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했다.

아울러 직접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 하는 등 전북 현안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등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선정은 대규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 강화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북 자존감 제고,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 등의 성과는 송하진 도정과 전북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살려 전북 대도약의 첫해를 여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2년의 변화]

‘전북 몫 찾기’에서 ‘전북자존감 제고’로 진화

새정부에서 전북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반영, 전북출신 인사 장.차관 임명, 공공기관유치 등의 전북몫찾기 추진과 함께 전북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으로 전북자존감을 제고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먼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새만금 사업 등 대선 전북공약(10대 과제), 주요현안 등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16개 사업)했고 중앙부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주요 공공기관장 등에 전북출신 38명을 임명(장관급6, 차관급15, 수석2, 비서관8, 공공기관장7)했다.

공공.국가기관 유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소를 시작(‘17.7월)으로 전북보훈요양원 건립사업 유치(’18~20), 한국감정원 군산지사 개소(‘17.11월),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17.9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 결정(‘18.4월),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설립(’18.9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이전(‘18.12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을 확정(’18.12월)했다.

또 전북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황토현 전승일인 5.11일 선정을 비롯 미륵사지 석탑 보수 준공(‘19.4.30),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국립화 확정 ’17.12월, 2023년 개원예정),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 확정(‘18.12) 등이 꼽아진다.

새만금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새만금 용지의 공공주도 매립 및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확정해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 제정으로 성공개최를 다져가고 있다.

새만금 용지매립을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추진, 202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면적의 73%개발을 목표로 매립완료와 진행 중인 면적은 36.4%(‘18. 12월 기준)이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또한 2023년 잼버리 이전 개통 계획으로 추진되고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 지원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 제정(‘18.12.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조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경제 체질 개선

전통적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및 제조.혁신.연구 거점 중심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전북경제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전통적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총사업비 1,930억원)과 5대 농생명클러스터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의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18.10.30)을 갖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기업유치 및 집적화.연구기관 유치 등 선도사업을 추진(국비.지방비 5,6900억원, 민자 10조 1,100억원 별도)하고 있다.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으로 성장 동력 가속화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억제기조와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산확보 규모와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19년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28억원을 확보해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가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2023 세계잼버리 기반을 위한 도로.항만 등 새만금 예산 1조 1,186억원, 삼락농정농생명.융복합미래신산업.여행체험 1번지 등의 도정 3대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1조 9,323억원 확보했다.

예타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과 전주탄소특화 국가산단 및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등 3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과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은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다.

50년 숙원, 새만금국제공항 확정으로 열린 전북의 하늘길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돼 전북도민 50년의 숙원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됐다.

전주 송천공항 운항을 시작으로 김제공항 건설 추진,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을 거쳐 온 전북권 공항의 역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새만금 지역에 국비 8,000억원 규모로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국토부), 사업계획적정성검토(기재부) 진행 중이다.

[3년의 희망]

미래성장동력 지속 확충

전북도는 그간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 확충하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희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수소차 기반 및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기자동차 산업 기반 초석을 놓고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기관 집적화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금융타운 조성방안 마련 및 구축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완성해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전북미래 발전을 앞당기는 SOC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역사.문화의 도민 향유,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한 전북환경

전북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자존감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와 함께 전라유학진흥원 설립과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까지 이어지는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해 2022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혁신도시 악취저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지속가능한 전북환경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2년의 전북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와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변화와 희망이 공존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변화와 희망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도정현안 해결과 新 성장동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북대도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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