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원칙에는 찬성..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마땅”
하지만 부결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했던 해당단체의 참가자들이 자리배열 및 질책성 질문이 초기부터 이뤄지면서 의회 의원들과 문제점 접근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 간담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단체가 주문한 내장 발전에 필요하다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의회 의원들의 재평가와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토론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보완점을 상호 도출해 집행부가 재 추진토록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당일 주민들은 ‘정읍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친 사업건들로 기 추진했던 관광랜드사업과 별개로 봐야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십 년의 불이익과 미개발된 지역민의 숙원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읍시의회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안정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최소 50억원에서 나머지 안건을 합해 당초 소요추정 사업비 1300여억원에 달할 수 있는 사업이 현 시장의 임기내 전액 시비로의 추진은 불가능한 점을 들고 민자본 유치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의회 측의 의견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상임위의 의결된 안건이 반대제안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었는지, 상임위 존재 이유를 묻고, 투기 희소성이 낮음에도 지가 상승을 든 사유와 유스호스텔의 민간투자자 유치에 재정의 분산투자로 보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관광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현지 주민들은 관광랜드사업과 동일 건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주지하고 정읍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스호스텔 사업관련 국지도 49호선 선형개량 사업에 필요한 예산 삭감은 재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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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박진상 의장은 이 대목에서 “국지도 49호선은 개설 후 지자체의 관리권을 뜻하는 것으로 우선 정읍시가 다각적으로 국도비 확보 문제에 타진을 이룬 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 방안검토 없이 무조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세는 예산이 전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과 대치되는 일”이라며 선 검토 입장을 고수했다.
또 토론에서 용역타당성 심의 의원참여와 상임위 상정안건의 부결 과정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지면서 의장 및 양 상임위원장과 일부 의원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됐고 반대제안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지가상승 요인에 치우쳐 다수 의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 주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행정 안팎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 내부에 냉기류가 돌아 오히려 집행부와의 해법을 위한 접근이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이미 알고 있는 의회의 입장을 따지기식 토론보다 관광개발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보완점을 점검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했어야 한다”며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간담회 분위기를 친화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취재에서 이러한 “의회의 주문에 마땅한 해법을 찾겠다”는 실무부서의 말과 더불어 장학수의원의 질문에 “내장산리조트와 별개로 수년 후를 대비해 관광랜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정읍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이라는 한국관광공사 고종화 지사장의 답변에 비쳐볼 때 소모적 시간을 버리고, 준비하여 머리를 맞댄 2008년도 1차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