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진국인가? 가늠하는 잣대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적인 부,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아니다.
법과 질서(Law&Order)가 사회에 정착된 나라를 선진국이라 말하여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선진국의 시위문화를 보면 폴리스 라인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경찰관 몇 명이 주변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불법시위로 번지면 법과 원칙으로 엄정한 집행을 하는 모습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의경과 경찰관이 주변곳곳에 배치되어 불법 폭력 시위에 대비함으로 치안력이 낭비되고, 시위대가 대로를 점거하고,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경찰차를 훼손해도 경찰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관용 원칙을 지키는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없는 이상한 나라로 각인될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불법 시위자를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은 시위자는 전원 연행하고 불법 시위 단순 참가자도 즉심에 넘기기로 했다.
잘못된 시위 문화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과 질서의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
/정읍경찰서 경무과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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