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미만 소규모 통폐합 3개 동지역 물망 파장 클 듯
정부가 최근 지방공무원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읍을 비롯한 전북도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 현재 1,098명 중 5%이상 감원 대상지로 지목되면서 인근 지역에 비해 파장의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일(금) 오전9시 전북도가 ‘조직개편 관련 관계관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정읍시 이인영 총무과장이 회의에 참석, 조직개편 관련 지침을 시달 받은 결과에 기인한다.
감원을 기획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연내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 안’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늘어난 인력이 1만1천1776명에 달해 이들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2007년 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은 28만2천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3.8%인 3만4천335명이 늘어났다는 것.
따라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력감축 계획에는 제주를 제외한 254개 지자체 가운데 10% 감축대상은 3곳, 5.1~ 9.9% 96곳, 0.1~5%는 134곳 동결은 12곳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편안은 또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개과,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공무원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은 해석하고 있으며 강제퇴출 명시는 없으나 줄어든 조직만큼, 보직없는 공무원이 늘어나 자연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들이다.
이 안을 근거하면 도내에서는 현 인력의 10%이상인 1,700여명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국이 현 정부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의 도화선에 불씨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인 인구 2만명 미만과, 면적 3㎢미만이 합쳐지는 동은 도내 42개로 여기에 정읍시는 3개 동이 해당된다.
올해 안으로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정부의 개편전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초과인원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할 것으로는 내다보지만 신규보직이 없을 시 교육에 투입,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견된다.
또한 정부의 조직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 예고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는(안)과 관련해서는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소방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축소하는 꼴”이라며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행정요원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일반직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어 현장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감축된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고 소방직 공무원들을 현장 활동 인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주 중으로 소방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에 있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 전국이 들끓고 있고 농촌지역이 조류인플렌자와 브루셀라병이 감돌아 민초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연내 감축안으로 올해 여름은 무척 뜨겁게 데워질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