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줄도산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 사육농가들은 사료값이 1년사이 50%이상 폭등하였고,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한우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개방한 것은 국내 한우 사육 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들을 다 죽이는 결과로써 축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축산도시로써 전체 농업소득의 55%를 축산소득이 점유하고 있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우 사육규모가 전국 2위이고, 3천여 한우사육농가에서 5만2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어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한우농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이후 정읍지역의 송아지 가격이 1개월 전에 비해 12~15%, 1년전에 비해 20%이상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토종가축의 버팀목이던 한우마저 휘청거리면서 돼지값 폭락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까지 겹친 정읍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한숨 섞인 원망뿐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5%선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축산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간 협상 타결로 LA갈비, T본 스테이크, 꼬리 등 뼈있는 쇠고기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한우에 비해 훨씬 싼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 식탁에 올려지게 됩니다.
LA갈비 등이 수입되는 시기는 1~2개월 뒤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한우 농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홍수 출하로 1년 내에 상당수의 한우농가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4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실망감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방안 등은 축산농가에 일부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우특성화 지구 지정,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농․축협이 참여한 유통시스템 구축, 양돈농가와 축산농가 전반 진흥책 등 실질적인 축산업 회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정읍지역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강력히 철회 촉구하고,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8. 5. 16.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대통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통합민주당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