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위한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대표 이시종 의원/민주당)이 지난 23일(수)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본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으로 알려진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의 사회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엽의원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선언문 낭독에서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로부터 독립과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창립대회를 통해 선진정치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와 러닝메이트 형태로 바꾸거나 선거권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의원 선거구도 현행 중선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를 중앙정치에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이를 위해 토론회 개최와 기자회견, 법률개정안 제출은 물론 필요시에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실시 이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본 창립 선언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보완,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의 폐해 해결,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 △기타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모색 등을 당면 과제로 내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