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산 생우 수입재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유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6년 8월 요네병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호주산 생우를 다시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도 요네병이 발견된 생우는 호주 소재 6개 농장에서 들여왔다. 그런데 당시의 명확한 발병 경위 등 역학조사도 시행하지 않고 정부는 올초 호주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여 생우를 다시 수입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상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관계자들은 2008년 3월 과거 요네병이 발병한 농장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 현지실사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 검역원측은 요네병이 발병하지 않은 농장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요네병 발병’에 관한 역학관계 규명없이 수입을 재개한다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통한 재발방지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수출국인 호주의 방역시스템에 의존하겠다는 당국의 ‘먹거리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어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 우리 행정은 항상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기 급급한 소극적 행정을 거듭해 왔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진단하며 “우리나라에 생우를 팔겠다는 호주정부에게 검역주권을 분명히 행사하여 과거 요네병이 발생한 농장을 현지실사, 역학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호주 국가방역시스템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요네병’은 결핵균에 의해 소나 양, 사슴 따위의 장관(腸管)에 생기는 만성 전염병이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안 제시형 국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난맥상을 보이는 각종 농가소득보전 정책을 체계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농정 관련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따지고 ‘순환복합영농법’이라는 대안 농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