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수) 오전11시 전북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 및 3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결성한 4.15공교육포기.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 실현 전북투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일제고사 반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본부는 상임대표로 채규정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권승길 전북교연대 상임대표, 하연호 민노당전북도당위원장이 공동역임하고 있으며 집행위원장에는 양성형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종섭 새날을여는정치연대 대표가 이끌고 있다.
회견에서 전북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사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만 바꾼 채 국민들의 삶의 전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시키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공성의 가장 기초인 학교는 학교 자율화조지 이후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설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의 기본 틀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문제로 일제고사를 치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지옥과 같은 입시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으로 차별과 배제, 배타적 경쟁을 조장하는 공공부분 사유화의 교육적 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를 통해 전북본부는 ‘결국 서비스의질의 저하와 가격인상, 입시경쟁과 사회 전부분의 양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귀결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평등하고 진보적인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을 표방했다.
공공성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최우선 과제로 10월14일, 15일 치러지는 일제고사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학교서열화, 교육 획일화, 사교육비 증가라는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구시대적 국가 주도의 약육강식 교육에 불과한 일제고사 반대활동을 전북도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