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전북 출신.무소속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언론의 스포트를 받았다.
특히 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正-反, 反-正의 소모적.비생산적 정쟁을 접고, 正-反=合으로 이어지는 상생.발전의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진일보한 역사를 위해 변화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8번째 질문자로 나선 유 의원은 “전북으로 이전 결정한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하기로 한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각 지역의 우려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두 지역을 실망시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신있다”고 답변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를 대신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 한미FTA 비준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우리정부의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양국 간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후대책 측면에서 조속한 통과가 좋은지 재협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세변화에 따른 FTA 비준 절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정책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지방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잖아도 인구과밀이나 생산시설 과다 등으로 조여있는 수도권에 숨통을 더 조이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도 쇠사슬처럼 엮고 있는 지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립공원의 과도한 지정 및 규제로 인해 지방발전에 심각히 저해를 미치고 있는 개발제한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골조만 남은 내장산 관광호텔과 낙후된 변산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등의 영상자료로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만수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더 나아가 “지방발전을 위해 서울의 주요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질문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질의를 마친 유 의원은 마무리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호소한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지도자의 지혜가 어두워지면 안 된다.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위한 지혜가 어두워지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을 비롯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정치.경제 모델을 모색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여.야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