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정읍시의회 제141회 임시회에서 정병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지역균형발전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제안에서 “2000년 이후 수년간 수도권규제와 더불어 기업들이 지방의 저렴한 공장부지 구입비와 기업이전 보조금 등을 감안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공단으로의 이전 및 약속한 기업이 늘어나서 지역경제의 활력의 기반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 정부가 10월30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허용과 공장총량제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선(先) 지역균형발전, 후(後) 규제완화 정책을 약속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낙후된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하고 특단의 비수도권 회생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경제가 빈사 상태로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선 지역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을 비롯한 11개 관련부서에 발송하고 향후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