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농민들이 지난 3일 오전10시 정읍시청 광장에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선언하며 벼 야적 투쟁에 들어갔다.
벼 야적에는 정읍시농민회를 비롯 한농연과 정읍시 쌀전업농, 정읍시 여성농민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농가당 5가마(40㎏ 들이)씩 정읍시청으로 운반 나락 1,500여 가마를 야적했다.
농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비축미는 농민에게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쌀값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국고로 회수된 직불금 전액과 위로금을 줘야하며 이후 1ka당 70만원을 고정형 직불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읍농민들이 내년에도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 45억을 60억으로 증액해야 하며 5,732ha 밭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농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들고 “전면적인 밭 직불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농민들은 “최근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 따라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 예시가격을 책정 쌀값이 곤두박질쳤다”면서 “농업정책을 구경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식량주권은 고사하고 농민 생존권 박탈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 정부가 비료.사료값 폭등에 따른 쌀값 보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기 농민회장은 “공공비축미는 재난 등에 대비하는 제도이지 농민에게는 의미가 없다. 나락값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저가 정책을 고수하려면 직불금을 인상해 농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들은 10일 읍면동사무소 앞에 정읍시의 공공비축미 배당량 24만여 가마의 10%에 해당하는 2만4000여가마를 2차 야적할 예정이며, 각 면 농민회 지회별 소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협자체수매 요구를 위한 집회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