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과 관련, 수령 또는 신청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부당수령자는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와 정읍시농민회를 비롯 정읍시여성농민회, 쌀전업농정읍시지부,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한농연정읍시연합회는 지난 7일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의해 쌀 직불금 수령.신청 공직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 8일(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강기갑의원은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 신청자 명단과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을 대조해 확인하여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읍 시민사회단체들은 강기갑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북도에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한 사람은 광역 및 기초의원이 52명이고, 이 가운에 정읍시의회 의원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21억여 원의 부당수령 건수에 대한 소명과 확인을 거친 결과, 5540건에 4억1500만 원이 부정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강 의원이 발표한 모든 사람이 부당수령자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정확한 현장실사와 세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한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그 결과에 따라 부당수령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해 엄중처벌 해야 할 것이라 강공을 폈다.
특히 이들은 정읍시의회 의원과 5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 해명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정읍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쌀직불금이 대체 어떤 돈인가? 기름 값에 비료값, 농약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를 올라가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죽지못해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그나마 힘이 되라고 생산비의 쥐꼬리만큼 주는 돈이 직불금이다. 그런데 농민에게 가야할 이 돈을 다른 이도 아닌 공직자가 떼어먹다니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읍시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읍시의회 의원과 5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직불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해임 등 중징계하여 엄중 처벌하라’고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성명 말미에 “만일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다면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덧붙여 향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