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 도내 의료기반 열악함, 비만 인구의 증가 대처방안 수립 주문
최규호 교육감- 사립학교 장애인 교육 외면, 중퇴 고교생 복교 프로그램 절실
지난 11월26일(수)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고영규 의원(정읍1선거구)은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빠른 대책을 수립하라고 날카로운 공세를 이뤘다.
전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 나선 고영규 도의원은 먼저 김완주 도지사를 상대로 도내 의료기반의 열악함에 대한 취약성을 들고 도내 신체 장애인들의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상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 자료를 인용, 도내 8개 지역에 혈액투석기가 등록돼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등록된 신장장애인 총 512명의 투석 불편을 꼽고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가운데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전주와 남원,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지역이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1명꼴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전북도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역 질병통계의 빈약성과 의료기반의 열악함으로 의료비의 역외 유출 현상 등의 5가지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비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고영규 의원은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유지에 일조 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차원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최규호 교육감을 대상으로 나선 질의에는 장애인교육의 세부 문제를 들고 사립학교의 장애인 교육 외면 실태와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비율이 저조한 현황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추궁했다.
고 의원은 대부분 사립 중.고등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교육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소홀히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이뤘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의 지원이나 배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실시 현황이 열악한 실정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하라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 율이 지역별로 볼 때 전북은 9개 학교 중 5개 학교에만 도서관이 설치되어 설치 율이 56%에 머무르고 있어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도서관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수학교에 대한 도서관 설치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하라”고 칼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덧붙여 고 의원은 이처럼 전라북도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매년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와 보완을 어느 선까지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라고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그리고 고영규 의원은 미국 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폐화 우려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먹 거리 확보와 축산농가의 몰락을 다소나마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하고,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물 사업을 중단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 지 의향을 물었다.
이외 고 의원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현황의 심각성을 들어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고교생 중 제적.중퇴 및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비율이 2.07%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성을 표출했다.
특히 학업 중단 사유에 있어서 인문계고가 학교부적응이 주된 학업중단 사유였다면 전문계고는 가사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어, 입시를 위한 편협적인 시각에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전문계 고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였다.
이러면서 고 의원은 향후 학생상담의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과 함께 전문계 고교의 특성화사업 등을 통한 직업교육 체제 개선으로 학업 중도 포기 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의와 함께 교육감의 대책 마련 및 복교 프로그램을 강도 있게 수립하라고 주문해 신선한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