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9월 정읍소식과 같은 달 9일 정읍신문에서 2009년 정읍시 지방재정공시보도를 통해 2008년 정읍시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하고 구체적인 재정운용 내용은 내년 8월 31일까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정읍시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돼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참여, 지방재정공시제도 이행에 시민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위원회 활동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지방재정운용결과 공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읍시의 총재정규모의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 6,107억원이 수입되고 4,549억원이 지출돼 1,558억원이 이월됐으며 2007년도에 비해 1,116억원이 증가되었으나(증가율 22%) 전국 동종류의 단체평균(이하 전국 평균으로 표기) 7,921억원에 비해 1,714억원이 적은 규모다.
정읍시의 지방 채무액은 53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원이 증가했으나 시민 1인당 일반회계 채무액은 39만5000원 수준이고 전국 평균 933억원에 비하여 57% 수준이다.
채권관리액은 원금기준으로 147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억원이 감소됐고, 전국평균액 84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편이다.
공유 재산 평가액은 5,44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36억원이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1조 7,084억원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산관리에 참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읍시의 자체수입은 1,604억원으로 2007년도 1,296억원에 비해 308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 24%), 2008년도 지방세 수입액은 309억원으로 시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5만1000원이다.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는 ▲재정의 안정성면에서 지방세수 안정도는 전국평균 16.6%보다는 약간 떨어진 13.9%이다.
▲건전성면에서는 시정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비율의 시군 적정기준이 예산규모의 25%이하이어야 함에도 정읍시는 27. 4%로 전국평균 22.7%에 비해 높은 실정이고, 인건비 비율은 기준이 예산규모의 15%이하이어야 하지만 16.7%로 전국평균 1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지방채무 상환비유, 지방채무 잔액지수 등은 적정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상경비와 인건비는 대폭 축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효율성면에서 시 전체 예산액 대비 행사, 축제경비 예산 비율이 시군기준이 1.25%로 전국 평균 0.97%보다 높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위탁경비 등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시군 기준8%이하에 비해 8.23%로 전국 평균 7.9%보다 높은 편이다.
아울러 도시개발 공공시설, 소득사업, 복지사업비 등 투자비 비율은 70.3%, 연말 집중적 예산지출 비율은 1.99%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8년도 행사, 축제 경비 예산집행액은 총 50억2500만원으로 전체 73%인 36억7100만원이 195건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됐다.(최고 동학축제 등 4억8000만원, 최저 좌식배구대회 20만원)
연도별로는 2005년도에 19억2600만원이던 축제, 행사경비가 2006년부터 배로 증가되어 50억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다.
2008년도 정읍시 지방재정운용결과 공시내용을 살펴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읍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가계, 각종모임과 단체의 살림살이나 연간사업계획도 수입의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꼭 실천해야 할 사업을 책정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읍시의 재정운영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읍시의 축제, 행사 예산액은 전국 타 자치단체보다 행사횟수도 많고 예산도 전국 평균보다 높으므로 행사 축제별로 적정지원 소요액을 재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우리국민 모두가 경제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정읍시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액은 최대한 절감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4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 관련법과 중앙의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모두가 지방의원을 통해 지방자치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점검하고 관심을 가질 때 정읍은 더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