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정치자금 및 인사 관련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공직 및 지역사회까지 침체 영향을 주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압수수색 말들뿐이다. 여진 또한 오래갈 조짐이다. 게다가 지난주 정읍시장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더욱 무거움이 커지고 있다.
정읍시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시장실 및 총무과 등에 대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컴퓨터, 휴대폰 등이 주요 증거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관 인력도 대거 늘렸는데 휴대폰 포렌식 작업과 수사 등에 상위 지원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압수수색은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올 3월에 고발했던 ‘정읍 허브원 농원 특혜’와 ‘공무직 채용 인사 비리’ 의혹 등이 수사 선상에 같이 진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원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압수된 증거물들이 분석되고 나면 빠른 시일내 유진섭 시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0일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와 유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를 대상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으며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연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진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선거 당시 도왔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사장 A씨는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기타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은 1회 12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와 50만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지출하여야 한다.(제2조)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45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해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8조)
한편 이와 관련 정읍녹색당은 10월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으며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도 27일 입장을 내고 “검찰의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은 물론 시장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이들의 특혜성 사업 의혹, 이미 고발된 허브원 특혜, 부정채용 및 인사비리 등 시정비리 전반에 대해 속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사)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세월호진상규명과 안전한정읍을위한 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