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교육청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1일(목)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377억원(12.8%) 증가한 3조 8,626억원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1년도 보다 4,228억원(14.1%) 증가한 3조 4,21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91억원(2.5%) 증가한 3,766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58억원(9.87%) 증가한 65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28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005억원, ▸교육복지 2,295억원, ▸보건·급식 1,59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7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132억원, ▸평생교육 148억원, ▸인건비 1조 9,051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64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특별 지원에 19억원,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비) 지원에 44억원,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도우미 지원에 197억원,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25억원, 각급학교 노트북 및 학생용 태블릿 구입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113억원, 맞춤형 원격수업 환경 구축에 15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1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수선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423억원을 반영했다.
학교자치 복합 공간 설치, 농어촌 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스포츠클럽 위탁 용역 사업,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교복품질검사를 포함한 교복구입비 지원, 학생 상담․치유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및 복지사업에 4,202억원을 반영했다.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학습자중심 활동공간을 위한 교과교실제 여건 개선, 공공도서관 통합적 공간 혁신, 특성화고 환경개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교육 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4,57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2,301억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52억원(유치원 539억, 어린이집 613억), 무상급식 지원에 1,35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비는 2022~2024년도 개원(교) 예정인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원(교)에 577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26억원, 전주화산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에 45억원 등 모두 648억원을 반영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1.4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1,038억원이 증액된 2조 2,934억원(전체예산의 59.9%)을 편성했다.
최근 경제 여건 개선으로 내국세 규모가 증가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경상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제출되는 2022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