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9조 1,0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 시대를 맞는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22년 민생안정회복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1억원( 4.4%↑) 증가한 7조 4,416억원, 특별회계는 1,130억원(12.8%↑) 증가한 9,954억원, 기금은 934억원(12.4%↓) 감소한 6,643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점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2월 중 7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322억원, 일자리․청년 지원 8,194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감염병․재해예방․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2,497억원, 도민생활 soc 개선에 3,67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전북도 산업지도 개편을 통한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747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증가와, 시․군과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지원경비 확대에 따라 자칫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송하진 지사는 “어려운 여건임에 방역에 앞장 서준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 신규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6.6%로 전국평균 20.2%보다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매출규모로 ‘손실보상금’ 지원규모 또한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道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번 회복자금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중 집행예정이며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친환경자동차 확대 흐름에 맞춰 전북도가 인프라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으나 年 1,000대 정도씩 늘어나는 전기차량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충전기 설치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 2024년까지 3년동안 급속충전기 500기를 설치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대수가 年 70기 정도로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정부지원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年 10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소와 함께 향후 수소차 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야별 주요 시책은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 215억원, 근린재생(일반, 중심시가지형) 581억원, 취약지역개조 90억원 등 총 905여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3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중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3년차 사업비 60억원도 반영했다. 10년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100개소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및 주택가 등에 20개소 2,338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66억원, 2개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1억원을 반영했다. 지방도 덧씌우기․소규모 구조개선 등의 지방도 유지관리와 도로 정비를 위해 650억원을 반영했다.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돈사․퇴비화시설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지원하며 토지매입이 완료된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이오순환림 조성 지원을 위해 8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축산농가 및 자원조직체 360개소에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26억원이 증가한 47억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도심권 주변 조림사업에 14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10억원, 노후경유차 절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등을 위해 414억원도 반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금번 2022년 예산안은 단순한 9조원이라는 예산규모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데 고민을 거듭했다“며 ”예산안 확정시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제386회 도의회 정례회(11. 22)에서 2022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