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이 정읍 농업인 영농편의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 수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복형 의원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정읍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농도,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또 <농업생산기반사업>은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정비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 관리한다.
이복형 의원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현재까지 정읍시가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적을 보면 총 1,303km 중 1,195km를 시행해 약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타시군 포장률이 100%를 달성한 지자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보면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생산안정, 국민들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 등을 고려할 때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장에 가보면 기반을 정비할 곳은 많지만 중앙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의 관심 부족 등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예상되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상이변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구조적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시급성을 전했다.
정읍시가 최근 5년간 8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99km에 대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정읍농업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는 토지이용 및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복형 의원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77억여 원으로 이중 국비가 80%를 차지하며 시비는 약 815억원을 투입하면 100%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래농업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5년 정도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읍시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읍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