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이 지난 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되면서 유진섭 정읍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내용들이 도출됐다.
민선7기 시정의 성과와 아쉬움을 공유하고 2022년 더 나아지는 시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 취지.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내장상동)은 ▲코로나19 대응 정읍시 독자적인 추진사업 여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과 공유재산의 유형별 총괄 건수와 금액․정비 실적 ▲정읍시 차량 보유 현황과 주거지역 주차장 보유실태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정읍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 조명사업 효과와 내장산 문화광장 내 전광판 설치 사업 개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유 현황과 문화유산 보존․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정읍시청 내 조직 확대가 필요한 분야와 민간위탁으로 처리되는 사업 내용 등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도형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지원 내용을 제외하고 정읍시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선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누차에 걸쳐 지적해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리라 믿는다. 유형별 총괄 건수와 금액,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잘못된 공유재산을 정비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정읍시의 계획을 물은 후 정읍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읍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서비스 이용기간을 출산 후 100일까지 연장하면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산모들의 걱정을 해소해 출산장려 정책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읍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관광활성화 관련해서는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가지구에 있는 4개 교량에 조명공사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가지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말해 달라”고 유진섭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내장산문화광장 내 천사 히어로즈 건물 옆에 전광판을 설치했던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지, 시장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 달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정읍시가 지정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를 위해 실시한 조사연구사업, 보존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유력 문중이나 마을의 문화유산 중에 방치돼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이를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도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공유재산과 관련 “1995년 통합 정읍시가 되었는데 20년이 넘도록 공부상 정읍군수, 정주시장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가 3,170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3,170건 중 2,981건(94.03%) 처리하고 189건이 남았다”면서 “지금도 충정로 등 주요 도로가 공부상 도로가 아닌 전, 답인 경우가 있다”며 관리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장상동 야간 주차 심각성을 주지하고 “제일 오투그란테와 대림 아파트 사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 시 현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해 주차장 부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장산 상가지구 경관조명에 대해 “스토리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며 천사히어로즈 옆 전광판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이도형 의원은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고인돌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 정읍 랜드마크였던 장명동 입석을 향토문화재로 지정, 주변 건물과 토지 매입 후 입석공원 조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리고 “46개 민간위탁사무는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위해 귀찮은 사무를 떠넘기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사무임을 명심해 위탁사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생활문화센터, 선비문화관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공성이 강한 사무인데 계약기간 3년 동안 인건비 등 운영비 민간위탁금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쓴소리를 냈다.
